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4.(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4. 22.

나. 제 안 자: 김성수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4. 26.

라. 상정일자: 제270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5.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성수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의 바다는 군사적, 영토적,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가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해양의 보전·관리·개선 등 해양쓰레기로부터의 깨끗한 해양환경 관리를 통해 군사적, 영토적 측면 뿐 아니라 도서지역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인천의 미래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명시하고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해양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2조 내지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법률 제16699호, 2019.12.3. 제정, 2020.12.4. 시행

해양 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해양 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참고사항)

❍ 본 제정안에 대하여 2021. 4. 26. 부터 5. 6. 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

❍ 검토의견으로 제정안의 제명과 안 제2조제3호 해양쓰레기와 관련하여 그 의미 등이 같은 내용으로 법에  해양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페기물)

❍ 안 제4조 시행계획에서 인용한 법 및 조문에서도 해양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제정안과 같이 혼용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 설명이 필요.

충남, 경북은 “해양폐기물, 부산, 제주 등은“해양쓰레기”라는 용어 사용.(혼용)

❍ 안 제2조제1호 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측 한계까지 200해리(약 370km)로 광범위한 구역인 반면,

해수면이 略最高高潮面(일정기간 관측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일 때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

Exclusive Economic Zone.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에 따라 설정되어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 公海로서 영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수산·광물자원   탐사·개발권한이 있음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에 의거 광역시장이 해역관리청으로서 관할하는 해역은 내수(內水) 및 영해로〔저조선(低潮線)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규정하고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어항, 무역항, 연안항, 환경관리해역은 국가가 해역관리청임

육지	바닷가	바다
(토지)	(빈지,濱地)	간석지 (갯벌, 연안습지)	영해(領海)

* 관련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출처: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내수 영해 접속구역

12해리 24해리

* 1해리(海里)는 약 1.852km

바닷가, 바다

내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 법에 따른 폐기물 수거의 주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에 따라 집행부가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의 의무를  지니는 공간적 범위를 상위법 등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한과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 보충 설명이 필요.

구 분	수 거 주 체
해안폐기물 수거(법 제12조)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	군수, 구청장
부유폐기물 수거(법 제13조)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	해역관리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해역관리청 이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 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해역(환경관리해역 등) 및 항만 안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침적폐기물 수거(법 제14조)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 안 제4조 시행계획은 법 제4조제3항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영 제3조제4항에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과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한 2020년 추진실적 및 금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

❍ 최근에 해양쓰레기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유엔 환경총회에서 해양·미세플라스틱 문제의 국제적인 공조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해양쓰레기 저감·처리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2016년 유엔환경총회(UNEA: UN Environment Assembly) 결의 : 해양·미세플라스틱 문제의 국제적 공조 강화, 유엔환경계획(UNEP)의 국제/지역/국가의 관리 전략 및 추진 문제점 확인·평가

❍ 다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바다 등 쓰레기 처리 관련 집행부의 세출예산(별첨*)은 대부분이 자치단체 경상 보조 또는 자치단체 자본 보조 사업으로 군·구에서 집행되고 있는바

❍ 집행부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의 전 과정(예방 → 수거   → 처리 →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쓰레기의 해양 유입 방지는 물론, 발생 예방 및 저감 대책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세심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부대적인 의견으로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시비·군비 매칭사업이며 군·구에서 집행되는 사업 구조이기는 하나 수거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군·구위임 규정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별첨)

〚2021년도 세출예산(참고사항)〛

사 업 명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매칭비율(%)			예산 시비와 국비 합계이고, ( )은 군·구 매칭비용(부담금)으로 총사업비는 둘의 합계 (군·구비)
	국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군·구
합 계	• 총 계: 9,873,524 • 국·시비: 9,361,524 • 군·구비: 512,000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30	70 분담금과 한강수계기금〚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정화선) 국비도 동일〛		7,070,000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정화선) 〚일반운영비 등〛 ▸집행부(시)	30	70	-	587,000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강화군(사무위탁)	-	50	50	50,000 (50,00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구, 옹진군	50	25	25	900,000 (300,000)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옹진군	50	25	25	139,524 (47,000)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북도	70	15	15	255,000 (45,000)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북도	50	25	25	135,000 (45,000)
폐스티로폼 감용기 지원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연평	80	10	10	225,000 (25,000)

※ 자료: 도서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세출) 보조자료 참고, 실제 사업 집행 간 일부 변동 있을 수 있음

《 2020년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일자리 현황 》 268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 분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일자리(인·일)
	합 계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실 적	6,100	5,372	85	643	46,000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참가해보니, 부표 등 해양폐기물이 심각했고, 중장비를 동원한 빠른 일처리 가능했음.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소회를 듣고자 함.

⇒(해양항공국장) 지난 주 영흥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음.

< 이용범 위원 >

❍ 해양쓰레기 1년에 수거하는 쓰레기양과 처리 방법은?

⇒(해양항공국장) 지난 해 6,589톤 수거 후 집하장 활용, 위탁처리

❍ 쓰레기의 주된 종류는?

⇒(해양항공국장) 어구 등 이며, 우기 시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남양주시장 표지판을 영종도에서 수거) 등이 발생

❍ 서울과 인천시가 행정적 논의를 통해,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 하도록 진행하고, 무인도 쓰레기 처리 방식은?

⇒(해양항공국장) 도서지원과 해양환경팀에서 해양환경정화선 이용, 올해 무인도 3박4일 작업 2회 실시, 본선과 보트를 활용해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 무인도 쓰레기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음.

❍ 관계법령은 해양폐기물인데 조례는 해양쓰레기로 했음, 혼란은 없는지?

⇒(해양항공국장) 해양폐기물, 쓰레기도 다 맞는 말이며, 기존 사용하던 대로 해양쓰레기로 사용함.

< 박종혁 위원 >

❍ 인천광역시 쓰레기 현황에 대해 파악 후 쓰레기 발생 통로등을 파악해서 원칙적인 대안마련이 중요하고 공익방송 등 캠페인이 중요함.

⇒(해양항공국장) 해양쓰레기 실태조사는 필요하며, 2001년에 한 적이 있고 드론 활용해서 무인도 실태조사 진행 중이며,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홍보활동 강화하겠음.

❍ 폐그물을 폐기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선제적인 방안 강구해서 인천 연안앞바다에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업무보고를 기대함.

⇒(해양항공국장) 예

< 박정숙 위원 >

❍ 옹진에 있는 해양 폐기물 수거는 누가 하는가?

⇒(해양항공국장) 해안가는 군수·구청장 사항임.

❍ 해안가는 군수 구청장인데 영종도에서는 왜 인천시가 했는지? 수거주체가 명확해야함.

⇒(해양항공국장) 해안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맞는 데 범위가 넓어 시민운동차원에서 협업을 실시하고 있음.

❍ 쓰레기 수거에 대한 매입비 보상은?

⇒(해양항공국장) 현재 강화군에서만 하고 있으나, 시행 과정에서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강화군에서만 시행하고 있음.

❍ 부유폐기물 수거에 대한 명확한 책임설정이 중요하며 매입비 다시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해양항공국장)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추가로 어촌어항공단까지 업무 범위를 넓혔으며 국가, 시정부, 기초지차체의 협업이 중요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지역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다”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2. “해양”이란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바다 또는 육상의 인위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현상에 따라 바다 환경으로 유입되는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수거 및 처리 지원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해양의 보전·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에서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의 유입차단 및 최소화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

4.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존중하여 해양쓰레기 관리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오염원 및 오염 차단대책,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쓰레기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 동·식물 및 해양환경 관련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에 의한 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2. 해양쓰레기의 수거·정화 활동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

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

6.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해양쓰레기 재활용

8. 그 밖에 청정바다 보전·관리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관리를 위하여 구․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